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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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과 운영에 있어 챙겨야 할 것이 많으시죠? 특히, 창립 당시 소규모로 출발하는 스타트업과 같은 경우, 부족한 인력으로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적 처리를 다 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해서 소규모의 기업을 위해 상법상 특례가 제정되어 있어, 특례를 잘 챙겨 보다 편하게 회사 운영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크게 법인 설립, 임원, 그리고 주주총회 관련 특례로 간소화된 절차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관련 특례

  • 공증 생략: 설립 시 회사 정관과 발기인의사록, 이사회의사록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공증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금납입증명서(주급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대신 간단하게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임원관련 특례

  • 이사: 이사가 많게되면 이사회 절차도 번거로워지며 이사별 임기관리와 등기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에게는 이사를 1인 혹은 2인만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를 2인 이하로 둘 경우 이사회 구성이 성립되지 않아 이러한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주주총회와 대표이사가 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관 상에 이사의 수를 1 또는 2인으로 명시를 해야만 본 특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이사가 2명 이하라도, 정관상 이사가 3명 이상이 되면 이사회 구성 조건이 성립되어 이사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감사: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를 두게 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시 감사보고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소규모 기업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 주주총회 관련 특례

  • 주주총회 소집 기간 단축 – 일반적으로 통지기간이 2주인데 비해 소규모 기업은10일로 짧습니다. 또한 주주전원의 동의를 얻는다면 주주통지를 아예 생략할 수 있어 주주총회를 더 간단한 절차로 더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 나아가 소규모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로 대체할 경우 주주 전원의 인감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주총회 절차, 서면 결의 등의 의사결정 처리가 간소화 된 것이 핵심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따라서 기업 오퍼레이션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잊지마셔야 하는 것은 이러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정관상 이사를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사회를 운영 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누릴 수 없게 되듯이, 정관의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시 표준 정관을 채택했다면 소규모 기업에 특화된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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