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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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은 무엇인가요?

일반인에게 따라야 하는 자치법규가 있듯이, 법인에게는 법인의 모든 운영 규칙을 담은 정관이 있습니다. 법인 정관은 발기인 주주는 물론 신규 주주에게도 구속력이 있어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인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 참고 : 상법 제288조


2. 정관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법인 설립 또한 무효로 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상호명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액면가(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 본점의 소재지
  • 공고방법
  • 발기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참고 : 상법 제289조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합니다. 

  • 임원의 보수: 대표를 포함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이나 관련 규정이 있어야 급여지급 가능
  • 배당: 결산 완료 후 진행가능한 배당 외에 중간 배당을 진행할 경우 정관에 관련 규정 필요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스톡옵션을 부여 관련 규정 필요
  • 종류 주식의 발행: 보통주 외에 우선주, 전환주, 상환주 등의 종류주식을 발행위해 관련 규정 필요
  •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외부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정 필요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당 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즉,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정관에 기재된 대로 회사가 운영되도록 명시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는:

  • 주권의 종류 및 주권의 재발행 절차
  •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개최장소: 통상적으로 법인 본점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상법상 결산기 이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나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 이사와 감사의 원수
  • 대표이사의 임기
  • 회사의 영업연도
  • 이익의 처분방법


3. 정관의 변경


원시 정관 vs 변경 정관

원시 정관은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최초로 작성한 정관입니다. 변경 정관 또는 개정 정관은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변경된 정관입니다. 


정관의 변경 절차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변경 필요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이든, 임의적 기재사항이든 정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특별결의를 거쳐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 정관의 모든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 변경으로 인해 법인 등기부등본 내용에도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정관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정관의 공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공증 과정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참고 : 상법 제292조, 공증인법 제63조


4. 정관 규정 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

정관은 회사 전원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변경절차가 간단하지도 않고 심지어 특정사항은 등기도 해야 합니다. 창업시 정관 규정 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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