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 단독 vs. 공동 vs. 각자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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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란?

대표이사란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대표이사는 상법과 정관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권한 사항이라고 정해놓은 것 이외의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정관상 대표이사에게만 있으며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회사의 지배구조 행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중임·해임·사임


대표이사의 선임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기로 정했다면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내정자가 현재 이사라면 이사회에서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만약 대표이사 내정자가 이사가 아니라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내정자로 이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이사회에서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대표이사의 해임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로 선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는 대표이사직은 박탈되지만 이사의 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표이사를 이사의 직에서도 해임시키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이상, 발행주식총수의 ⅓ 이상의 수로 결의되면 대표이사의 직은 자동으로 이사의 직과 함께 박탈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임기 만료 전에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이사의 해임과 마찬가지로 그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중임 · 사임

대표이사의 중임 절차는 이사의 중임 절차와 동일합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사임은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표이사의 권한은 종료됩니다. 때문에 대표이사의 명의로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새로운 대표를 정해야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가능하고 상법상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보유하게 되므로 후임 대표이사 선정이 지체될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상법 제385조, 제386조, 제389조, 대법원 판례 2013.9.9.자 2013마1273 결정
📝 주주 블로그 : 대표이사 선임, 해임 절차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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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에서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이사 모두를 대표이사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로 정할 수도 있고 각자대표이사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야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대표이사는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모두 합의를 한 뒤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회사가 제3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중 1명이라도 누락된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중 1명의 법인인감만 날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 중 1명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상대방의 해당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공동창업자 또는 동업자인 경우 공동대표이사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단적인 일처리가 불가능하기에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업무진행이 더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외에 이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이사회에서의 별도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선임사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공동대표’라는 사실을 이를 모르고 거래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계약이 무효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각자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는 다수의 대표이사를 선정해 대표이사 각자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각자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 역시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자대표이사를 채택하는 경우는 대표이사들이 각자의 전문영역을 맡아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함이거나 회사 경영에 있어 담보 문제 등으로 인해 다수의 대표이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영업부문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관장하기도 합니다. 

각자대표이사의 경우는 회사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여러 명이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발하게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4. 1인대표 vs. 공동대표 vs. 각자대표 

구분1인대표제공동대표제각자대표제
장점효율적 경영 및 업무집행 신중한 업무집행 · 의사결정 및 경영투명성 확보전문성에 기반한 신속한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 
단점독단적 경영 가능성 모든 계약시 공동서명 등에 따른 업무집행 속도 제한경영 투명성 부족 

👉 참고 : 상법 제317조
📝 주주 블로그 : 우리는 대표이사가 좀 많습니다만 vs. 대표이사는 1명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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