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취임・중임・퇴임 등기 절차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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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임등기

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것을 취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임원변경등기(주식회사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먼저 주주총회 결의로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서 선임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2. 중임등기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만료 전에 재선임되어 퇴임일과 취임일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중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 상에 퇴임 · 취임등기가 따로 기재되지 않고 중임등기로만 기재됩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중임을 결의하며,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중임합니다.


3. 퇴임등기

임기가 만료되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포함해 사임, 해임의 경우에는 퇴임등기를 합니다.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퇴임이나, 이사가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은 별도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임은 중대한 결손 사유가 있는 경우 임원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칩니다.


4. 임원 변경등기 기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임 시에는 임기시작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2주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하지만, 중임 시에는 임기시작일을 포함합니다. 퇴임등기 시에는 임기만료일 등 퇴임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휴일 또한 2주(14일)에 포함되므로 설날연휴 등이 포함되더라도 14일 이내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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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 필요 서류

취임/중임등기 시

퇴임등기 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시에는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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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등기

소규모 회사라면 주주 전원의 동의하에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정관에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 전원의 개인인감을 날인한 서면결의서와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결의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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