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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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설립되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와 발행주식총수의 곱이므로, 자본금을 늘리려면 액면가를 높이거나(액면병합) 새 주식을 발행하면 됩니다.

🕵️ 주주 헬프 : 액면병합은 어떻게 하나요?

새 주식을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하는데, 대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판다면 유상증자고, 따로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새 주식을 나눠주는 무상증자입니다. 신주인수대금 대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1. 유상증자(신주발행)

유상증자란 대가를 받고 주식을 새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회사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를 받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발행사항의 결정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어떤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것인지, 발행의 대가로 얼마를 언제까지 누구에게 받을지 정해야겠죠. 유상증자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발행사항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단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참고 : 상법 제416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은 크게 보통주와 종류주식(우선주)로 나뉩니다. 어떤 주식을 발행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종류주식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는데 정관에 그 내용과 수가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어떤 우선주가 있고 몇 주를 발행했는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주 헬프 : 종류주식에는 어떤 게 있나요?

신주발행의 대상

새 주식을 누구에게 발행하느냐, 즉 누가 돈을 내고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 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주배정: 기존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배정합니다. 
  • 제3자배정: 기존 주주 모두가 아닌 특정 주주, 혹은 제3자에게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는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주주배정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2주 동안 주주가 신주인수권과 양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반면 제3자배정과 일반공모는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주주배정보다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종류주식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제3자배정과 일반공모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보통 스타트업에서 시행하는 유상증자는 제3자에게 배정되는데, 회사의 다음 마일스톤을 위해 엔젤투자자나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낮아지는 지분희석이 발생하므로 제3자배정을 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주식이 특정인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제3자배정 방식에 해당됩니다. 이외에 스타트업이 일반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행합니다.

👉 참고 : 상법 제418조, 제419조
📝 주주 블로그 : 스타트업 지분 희석의 모든 것

신주 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를 인수하는 사람이 1주 당 지불하는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액면가와는 다른 개념이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보통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합니다. 액면가 이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할증발행이라고 하는데, 할증발행에는 제한이 없어 합리적인 선에서 자유롭게 발행가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반면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참고 : 상법 제330조

액면미달의 발행

예외적으로 상법 제417조에 의해 액면가 미달 발행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회사를 설립한지 2년이 지났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하고, 법원에서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상법 제417조

유상증자 결의와 등기 필요 서류

새로운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유상증자할 때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요약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사항 결정 → 신주발행을 결정한 회의의 의사록과 잔고증명서 준비 →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자 등기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이사회(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신주의 인수방법 등 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 제3자배정을 한다면 신주발행 납기일의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주를 발행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을 바꾸기 위해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회에서 신주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등 결정
  • 신주발행을 결정한 의사록, 잔고증명서 준비
  •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자 등기


신주발행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보다 커진다면?

이사회에서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정하는데, 새로 발행하는 주식과 기존에 발행된 주식 수의 합이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보다 반드시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를 합니다. 이때 증자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같은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면, 정관 변경 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주주 블로그 : 정관의 변경 절차가 궁금하세요?


2.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 늘어난 자본금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기존 주주가 가진 지분에 비례해 배정하는 것입니다. 신주인수대금을 추가로 넣지 않고도 자본금을 늘릴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재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 대금을 받지 않고, 회사의 재산이 실제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금에는 법정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법정준비금이란 상법에 의해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입니다.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법정준비금에 속하죠.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적립하는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 참고 : 상법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무상증자할 수 있는 재원

이익준비금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만큼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이익준비금이 2분의 1을 넘게 적립되어 있다면 임의준비금으로 처리되므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해 이익준비금을 확정하면 됩니다. 이는 보통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기 재무제표로 승인합니다.

👉 참고 : 상법 제458조

자본준비금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본준비금에 해당합니다.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의 교환, 이전 차익
  • 감자차익
  • 합병차익
  • 회사분할차익
  •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할증발행(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 유상증자에서 발생합니다. 이익준비금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결산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여 무상증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상법 제459조

이익잉여금

앞서 회사가 정관 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자유롭게 적립한 이익잉여금은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후 해당 이익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무상증자와 같지만,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주주에게 이익잉여금으로 현금배당을 한 뒤 그대로 주금을 납입받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잉여금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 참고 :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2

가수금

가수금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회사의 수입입니다.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온 현금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데 이를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자금을 차입해 가수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수금은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매출 누락으로 세무서에서 의심할 수도 있으니 이를 자본금으로 전환해도 좋겠습니다. 무상증자는 아니지만 가수금만큼 주식을 발행해 대표가 인수해  자본금이 늘어나는 증자의 한 방법입니다.

👉 참고 : 상법 제334조의 삭제, 제421조, 제422조

무상증자 결의와 등기 필요 서류

순서 요약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사항 결정 → 신주배정기준일 2주간 공고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공고할 필요 없음) →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자 등기

먼저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도록 정했거나,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무상증자란 주주가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언제를 기준으로 지분을 확인할지 기준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히 알리기 위해 신주배정기준일의 2주 전부터 미리 무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한 뒤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사회를 하는 당일을 배정기준일로 잡고 회사가 미리 공고해 빠르게 무상증자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주를 발행해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을 변경해야 하므로, 자본전입의 효력이 발생한 날(통상적으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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